법령 민사소송법 제1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7.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
[이혼및친권자지정]〈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〉[공2023하,1539]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798, 2021. 2. 23., 기각
심판비용액 결정 취소청구 심판비용액결정취소청구 공무원여비규정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료등의징수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20년
2014년
5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2두17384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14상,1056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
6. 서울고등법원 2012. 7. 6. 선고 2011누41009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1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7, 2001. 2. 22.
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(민사소송법 제162조) 민사소송규칙제108조의3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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